지난 24일 새벽 4시 50분 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이은 돈바스 전쟁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면전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들은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제를 예고 했던 대로 실행이 옮기고 있는데요. 왜 미국과 서방 세력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원조는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크라이나는 나토도, 미국의 동맹국도 아니다.
얼핏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도 아니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도 아닙니다.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인 것도 아니며, 심지어 유럽 연합(EU)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지원을 할만한 동기도 명분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안전 보장을 해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니냐? "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자체도 이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의 맹점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1994년 12월 5일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당시 소련이 붕괴하면서 핵 보유국이 되어버린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과 미국, 러시아, 영국간에 체결한 각서를 말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과 프랑스 역시도 별개의 문서를 통해 핵 포기에 대한 대가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에 대한 안전 보장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핵무기를 제거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을 한다면, 독립과 주권, 국경을 존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각서에서 안전을 보장한다는 국가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군사적인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각서를 갖고 와서 미국에게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각서일 뿐 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법상, 조약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상원의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서의 내용을 보면 안전을 보장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 인가에 대한 조항이 있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들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라는 이야기는 초창기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나토 동맹국을 최후의 방어라인으로 잡은 것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결국엔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루마니아 등을 방어선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며, 중간에 끼여있는 우크라이나는 버려지는 카드가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남부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몰도바는 자신들을 러시아로 합병시켜달라고 하는 친러 세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를 경계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 국가를 침공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은 상대가 러시아라도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개입을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없는 이유이며, 우크라이나가 기를 쓰고 나토에 들어가고 싶어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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